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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 차이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 가지 법안을 의미해.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어. 세 가지의 법 중에 세 번째인 전월세 신고제는 별 이견없이 시행중이야.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법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만 화두로 삼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이라고 해. 이러고 보면 잘 된 정책은 그냥 묻어버리고 논란이 되는 법만 추려서 논란을 만들고 욕하는게 참 웃긴 현상인 것 같아. 잘한거도 한번 칭찬해주면 어떨까?  1️⃣ 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시 전세나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야.다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도 있어.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 2025. 2. 14.
전세사기 이 영상만 보면 절대 안당한다~! EBS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방지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는 총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의 상영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숙지하면,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저 또한 현재 세 번째 회차를 정주행 중이며,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유료로 시청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콘텐츠입니다.    [FULL]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1부 301호는 계약해서는 안 된다    [FULL]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당신의 계약서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2부 전세 정글, 생존율 25%  [FULL]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당신의 계약서 문해.. 2025. 2. 12.
근생 빌라에 대해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위치하며,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은 종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점 및 상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약국, 의류 가게 등의 상점이 포함됩니다. 주변 주민들은 일상적인 식료품 구매,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 이러한 상점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지역: 주변의 공원이나 녹지지역은 산책, 운동, 가족 행사 등을 위해 이용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교육 시설: 학교, 도서관,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들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고, 독서나 전문 ..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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