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피하는 방법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서 주휴수당 등 법적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일정 시간 이하로 채용하는 방식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적용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 주휴수당을 피하는 방법

📌 주휴수당이란?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55조)

 

📌 그래서 어떻게 피하나?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도록 계약을 조정

• 주 14시간(예: 하루 4시간씩 주 3.5일)으로 근무시간을 설계
•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예시: 카페 아르바이트

• "주 3일 근무, 하루 4시간씩" → 주 12시간 → 주휴수당 지급 X
• "주 5일 근무, 하루 3시간씩"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지급 X

 

업주가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면 상주직원(매니저급)을 한 명 두고, 아르바이트는 피크타임에만 쓰는 전략입니다.

 

 

 

2. 4대 보험 적용을 피하는 방법

 

📌 4대 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강제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

 

📌 그래서 어떻게 피하나?

✔️ 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X
✔️ 주 30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X

 

 

✅ 예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 "주 14시간 근무(예: 하루 4시간, 주 3.5일)" → 주휴수당, 4대 보험 X
• "주 28시간 근무(예: 하루 7시간, 주 4일)" → 주휴수당 O, 국민연금·건강보험 X
• "주 32시간 근무(예: 하루 8시간, 주 4일)" → 주휴수당 O, 4대 보험 O

 

 

3. 아르바이트 계약 시 기업이 주의하는 점

🔹 주휴수당 & 4대 보험을 피하려면?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X, 고용보험·산재보험 X
✔️ 주 30시간 미만 근무 → 국민연금·건강보험 X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전부 가입

 

 

🔹 초과 근무 시 주의점

• 원래는 "주 14시간" 계약했지만, 일이 많아져서 추가 근무하게 되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4. 실제 기업들이 활용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패턴 예시

패턴 1일 근무시간 1주일 근무일 주 총근무시간 주휴수당 여부 4대 보험 여부

패턴 A	4시간	3.5일	14시간	❌ 없음	❌ 없음
패턴 B	5시간	3일	15시간	✅ 있음	❌ 없음
패턴 C	7시간	4일	28시간	✅ 있음	❌ 일부 적용
패턴 D	8시간	5일	40시간	✅ 있음	✅ 전체 적용

 

📌 결론

 

✅ 기업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 조정

✅ 4대 보험을 피하려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설정

✅ 근무 시간이 초과될 경우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짐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 최저 비용으로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며, 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음. 💡

 

 

 

 

 

이러한 법 덕분에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곳에서 오랜시간 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산업 경쟁력은 저렴한 노동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될 수록 인권이 신장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복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개인 노동에 대한 대가의 정상화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상화는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AI와 로봇으로 노동력이 대체되어 가는 가운데 이러한 꼼수는 진정한 경쟁력을 얻는 해법은 아닐 겁니다.

 

기술 기업이 일하기 좋은 국가 그리고 그들에게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펼치는 것이 어찌 보면 인류의 숙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