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요약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관해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어떤 법률인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힘내시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부디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 해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서의 핵심은 4번 요건인 전세사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나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을 애초에 가졌고 또 실행해야 "전세사기"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저 상당한 이유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요건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3억 원 이하라고 되어있지만 시도별 여건 2억 상한 이걸 보면 서울시에서는 5억 이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2) 전세보증금은 3억 이하 (서울 5억 이하)이며

3) 피해자가 1인이 아닌 다수이며

4) 피의자(전세사기꾼, 집주인)가 사기 의도가 다분할 경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세 사기를 당하셨다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으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집 사는 게 아쉬워서 전세 사시는 분들께 경공매 지원은 솔직히 맞는 지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기피해자의 가족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전세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4번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으면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화시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지원입니다. 그럼 적은 비용으로 거주는 할 수 있으니 적어도 막힌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세보증금은 대출로 충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이 돈 때문에 신용불량 및 차후 대출 제한이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해당 전세 대출 자금에 대해서는 20년간의 분납과 신용정도 등록을 유예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거주지에 사용될 자금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DSR이나 따로 심사 없이 대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사기대출금만큼은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깨끗하게 해 주는 게 가장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 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30년 무이자 만기 채권으로 만들어서 전세 피해자가 아주 천천히 갚아 나갈 수만 있게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조사해 보니 수천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은행거래를 동결시키고 피해액만큼 채권화시켜서 이들에게 부과의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피해자도 전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의자로 몰렸다면 당연히 그들도 피의자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수익 몰수’…8개월간 피해액 3099억

 

긴급거주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태풍은 피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금 저리 대출도 가능하니 요건이 충족되면 급한 대로 저리로 대출을 받아 다시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상담 지원은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멘털이 무너져 있는 만큼 심리 상담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는 입었고 태풍의 피해를 직접 입었으니 당장 예전의 평화로움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멘털을 가다듬고 사랑하는 가족과 힘을 보태어 이겨내면 됩니다.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이전으로 회복할 순 없지만 급한 불 끄고 태풍을 피하는 심정으로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출 정책 꼼꼼하게 확인하시시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해당 번호로 연락해도 그들도 이번 특별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화 붙들고 하소연해 봐야 공무원들 시간만 낭비시키게 됩니다. 

 

 

첫째, 무료 심리상담받으실 것

둘째, 무료 법률상담받으실 것

셋째, 무료 금융상담받으실 것

 

 

먼저 멘털 회복하시고, 법률적인 부분 최대한 자료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으로 제공되는 금융혜택 꼼꼼하게 이용하셔서 살아가실 거주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세이노가 말했듯이 "피보다 진하게" 살아야 할 때가 왔을 뿐입니다. 피해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며 오늘의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